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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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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1315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03.14 선고 2017구단35267 판결
 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(이하 ‘전심절차’라 한다)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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